| 내용 |
2006년 5월 위헌판결이 있던 그날의 절망. 그리고 8월 29일 안마사의 독점권 지위를 보장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그날의 감격. 그리고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합헌을 결정하던 그날의 환희와 눈물을....우리 모두는 절절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점자도서관에서는 “안마사제도의 시각장애인 보호와 헌법정신”을 주제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인희 법학박사의 인문학 온라인강좌를 새롭게 개설하고, 8월 25일부터 제공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안마사제도의 역사,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합헌결정, 논점별 요지와 판결의 취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헌법재판의 심판유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마사제도에 대한 지난한 위헌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안마사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봅니다.
강의명: 안마사제도의 시각장애인 보호와 헌법정신 1부.
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강의 수 8강.
강의명: 안마사제도의 시각장애인 보호와 헌법정신 2부.
강사: 법학박사 권인희. 강의 수 2강.
* 이용방법: 웰북 홈페이지(http://www.welbook.or.kr), 모바일 앱(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웰북’ 앱 다운로드), ARS전화정보서비스(054-613-5511)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경북점자도서관 행정지원팀 054)277-2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