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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점자도서관에서는 “안마사제도의 시각장애인 보호와 헌법정신”을 주제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를 9월 12일부터 8회에 걸쳐 월북 시사교양에 업로드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안마사제도의 역사,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합헌결정, 논점별 요지와 판결의 취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헌법재판의 심판유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마사제도에 대한 지난한 위헌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안마사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봅니다.
‘안마사제도의 시각장애인 보호와 헌법정신’ 전체 강의는 웰북 홈페이지(www.welbook.or.kr) 온라인 강좌와 ARS 전화정보서비스(054-613-5511)에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청취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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